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 특검팀에서 처분하지 않고 처분 양정을 위한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자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고 2차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역시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사가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며 전형적인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수사를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하면서 자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추진 기조를 내세우는 데에는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역풍 우려도 제기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종합특검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전했습니다.